성장 없는 번영 -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를 위한 생태거시경제학의 탄생

•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수십 년 안에 인구가 9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이 세계에서 번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는 다가올 세계에 걸맞은 번영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가? 생태계의 한계를 더는 부정할 수 없는 뚜렷한 징후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지금의 전망이 믿을 만한 것인가? 우리의 전망을 현실의 변화에 맞추어 어떻게 변화시켜 나아갈 것인가? (16)
• 지금 세계는 가용 자원이 줄어들고 있고, 환경의 절대적인 한계와 마주하고 있으며, '빈곤의 바다' 위에 '번영의 섬들'이 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에서 이미 부유할 대로 부유한 이들의 끝없는 소득증대가 진정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만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아닌, 더욱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형태의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17)
•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해 안정성을 유지한다. 경제가 비틀거리자(2008년 후반에 그 모습이 극적으로 나타났다) 정치인들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기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직장은 물론 집을 잃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침체의 악순환에 빠져든 것이다. 그럼에도 성장에 의문을 제기하기라도 하면 정신이상자나 몽상가, 혁명주의자로 여겨졌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에 의문을 던져야만 한다. 경제학자에게 성장 없는 경제라는 개념은 저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생태주의자에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이야말로 저주이다. 제한된 시스템 안에서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하위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유한한 생태계 안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시스템이 놓일 수 있는지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답해야 한다. (30)
• 세계를 재앙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성장지상주의는 경제와 정치 시스템이 지닌 가장 주요한 특징이었다. 또한 성장이라는 지상과제가 현대 경제의 구조를 결정지었고 금융업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했다. 성장지상주의는 규제완화와 신용의 지나친 확대, 불안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금융파생상품의 만연에 크나큰 책임이 있다. 그리고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의 전례 없는 소비를 통한 성장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신용의 지나친 확대와 부채 규모의 증가였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부채에 기대어 굴러간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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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사이에는 분명 차이점이 있다. 반면 두드러지게 비슷한 점이 있는데, 대부분 번영이 물질적 차원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물질자원, 즉 음식과 식수 또는 의류와 주거공간 등이 부족한데도 우리가 번영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안전 역시 중요한 요소다. (57)
부유함으로서의 번영
간단히 말하자면 센이 이야기한 첫 번째 개념인 부유함은, 번영은 물질적 만족과 관련이 있다는 관습적인 이해에 부합한다. 부유함은 물적 상품에 대한 이용 가능성이 높고 공급이 안정됨을 일컫는 용어다. 상품 공급이 양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번영의 증대를 가리킨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만족스러워진다. (60)
효용으로서의 번영
양은 질과는 다른 것이다. 또한 부유함은 만족과는 다른 것이다. 번영에 대한 센의 두 번째 개념, 효용은 이 점을 특징으로 한다. 효용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의 양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상품이 가져다주는 만족에 번영을 연결시킨다. (61)
자기실현 능력으로서의 번영
센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동의하면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된 생활수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이들 세 가지 개념을 구별 지었다. 센은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하는 핵심적인 물음은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와 관련 있다고 주장한다. (67)
이제 소비사회는 사실상 세계적 현상이 되었다. 또한 여전히 '번영하는 섬과 빈곤한 대양'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물의 일깨우는 힘_{evocative power}'은 끊임없이 사회세계를 형성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평가하는 유력한 잣대를 제공한다. (77)
디커플링¹은 성장의 딜레마에서 탈출하는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끊임없이 커지는 자원소비량은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 작용한다. 산업생태학자 로버트 에이리스_{Robert Ayres}가 지적했듯이 "경제성장과 기술 발전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처럼, 소비는 (투자와 기술 발전을 이끌면서) 성장을 부추긴다. 그러나 성장주의자들은 이런 관계가 몰고 올 결과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105)
진실을 말하자면, 90억 명의 세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확실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시나리오는 아직 없다. 이런 맥락에서, 효율성을 지향하는 자본주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후를 안정화시키거나 자원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가정은 망상이나 다를 바 없다. 성장의 딜레마에서 탈출하는 길로서 디커플링을 장려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근거와 성장의 기본 셈법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 자원효율성 제고, 재생가능 에너지의 활용과 자원처리량의 감소는 모두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장에서 분석한 결과는 탄소 배출의 '대폭적인' 감축과 자원절감이 시장경제 구조에 맞서지 않고도 달성될 수 있다는 가정은 공상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116)
지속적인 소비성장에 토대를 두면서 절대 디커플링을 실현하는 경제를 현실적 전망으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끊임없는 성장의 추구는 자원의 사용을 계속해서 확대시킬 수밖에 없기에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안정을 보장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다른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태 한계가 존재하는 우리 세상에 들어맞는 다른 종류의 경제구조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 (157)
생태거시경제학이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실현 가능함을 보여주는 데 있다. 그 출발점은 영구적인 소비증가가 경제안정화의 유일한 토대가 된다는 가설을 버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기본 조건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 조건 역시 경제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요구를 담아야 한다. 이 요구란 아마도 '회복력'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경제는 침체기 동안 혼란을 초래하는 내적인 모순을 극복하고 외부 충격에도 저항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회복력은 사람들의 생활에 안정성을 보장하고, 공평한 분배를 확실히 실행하며, 자원처리량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자연자본_{natural capital}을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83)
번영은 물질적 부와 동의어가 아니다. 번영은 물질적 생활을 넘어선다. 번영은 오히려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생활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185)
우리 경제는 물질적 성공을 통한 번영이라는, 한계를 지닌 방식으로 지난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생태와 사회적 측면에서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았으며, 급기야 공동의 번영을 위한 조건을 침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질적 성공을 통한 번영에 대한 기대는 그만 내려놓아야 마땅하다. (201)
인간이 모두 이기적인 동기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진화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을 배제하지 않는다. 인간은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회적 행동을 진화시켜왔는데, 그것이 인간 종에게 선택이익_{selective advantage}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씩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사이에서 분열을 겪는다. (209)
지금이 바로 선진국 정부들이 이런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더욱 광범위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 말이다. 또한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 행동을 전개시키기에도 매우 좋은 기회다. 이러한 과정의 시작은 자국의 재정과 생태적 건강성을 향상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우리를 비생산적인 지위 경쟁에 몰아넣는 뒤틀린 동기부여와 사회논리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236)
우리 사회는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성장에 대한 거부는 경제와 사회 붕괴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에 지속적인 성장 추구는 우리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린다. 대개의 주류 정책에서는 이런 딜레마가 계속해서 무시되고 있다. (238)
번영은 음식과 주거의 충족을 넘어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능력, 삶의 의미와 목적을 공유하는 능력, 이상을 추구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물질적 수단을 통해 이런 목표를 추구하는 데 익숙해져 왔다. 그러한 속박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 변화를 위한 기초다. (245)
진보는 결정적으로 믿음직스러운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달려 있다. 이 대안은 덜 물질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사회 차원에서 이것은 물질적, 재정적, 심리적 능력을 키우기 위한 재투자를 뜻한다. 특히 공공재 개념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공공장소, 공공기관, 공동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되살려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목표와 자산, 사회 기반 시설에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246)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장과 자본주의가 한 묶음이다. 성장은 자본주의를 위해서 기능하며 자본주의 경제의 필수조건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성장을 배제한다는 발상은 그들에게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것과 같다. (252)
중요한 것은 새로움을 거부하고 전통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두 가지 입장 사이에서 인간에게 의미 있고 꼭 필요한 균형을 적절히 찾아내야 한다. 우리의 삶과 제도에서, 우리의 경제에서 사라졌던 그 균형 말이다. (258)

성장 없는 번영_{Prosperity Without Growth: Economics For A Finite Planet, 2009}/팀 잭슨_{Tim Jackson}/전광철 역/착한책가게 20150715 308쪽 16,000원

한정된 자원과 인구가 9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에서 번영은 어떤 것일까? 세계는 '번영하는 섬과 빈곤한 대양'으로 나뉜 소비사회에서 성장 없는 경제는 저주로 받아들인다. 자본주의 경제는 부채에 기대어 굴러간다. 자본주의는 디커플링에 호소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그러나 제한된 시스템 안에서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하위 시스템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성장에 대한 거부는 경제와 사회 붕괴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지속적인 성장 추구는 우리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린다. 대개의 주류 정책에서는 이런 딜레마가 계속해서 무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물질적 수단을 통해 이런 목표를 추구하는 데 익숙해져 왔다. 그러한 속박에서 스스로 해방하는 것이 변화를 위한 기초다. 성장과 자본주의는 한 묶음이다. 성장은 자본주의를 위해서 기능하며 자본주의 경제의 필수조건이다. 성장을 배제한다는 발상은 그들에게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것과 같다.

우리 경제는 물질적 성공을 통한 번영이라는 방식으로 지난 반세기 이상 지속됐다. 그런 번영은 생태와 사회적 측면에서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았으며, 급기야 공동의 번영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물질적 성공을 통한 번영은 이제 내려놓아야 마땅하다. 이제 번영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번영에 대한 다양한 시각차가 있겠지만, 대부분 물질적 차원과 관계있다. 아마르티아 센_{Amartya Sen}이 제시한 개념으로 접근해 보자. 첫 번째는 '부유함', 두 번째는 '효용',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실현_flourishing 능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저자는 지속가능한 경제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하게 제안한다.

1. 자원이용 및 배출 한도 설정
2.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개혁
3. 개발도상국의 생태적 이행에 대한 지원
4. 생태거시경제학 개발하기
5. 일자리, 자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6. 금융 및 재정 건전성 높이기
7. 국민계정 개선하기
8. 노동시간 정책
9. 구조적 불평등 없애기
10. 능력과 번영의 측정
11. 사회적 자본 강화하기
12. 소비문화 해체하기

지금(2008년 금융위기 이후)이 선진국 정부들이 광범위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 행동을 전개하기에도 매우 좋은 기회라고 역설한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는 더 급변하고 있다. 이 변화는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번 세기말에는 기후위기, 자원고갈, 공동체 파괴, 종의 멸종, 식량 부족, 전쟁과 이로 인한 대규모 인구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소비사회를 지향하는 자본주의는 재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기후변화와 불평등, 사회 붕괴에 대처하는 담대한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생태적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생태거시경제학이 그 방향을 제시한다.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새로운 경제가 꼭 자본주의 경제일 필요는 없다.

1. 디커플링_decoupling : 함께 움직인다는 뜻의 커플링_coupling과 반대되는 개념인 탈동조화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인접한 다른 국가나 보편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과 달리 독자적인 경제 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일컫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경제활동이나 생산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분리되는 경향을 뜻한다. 즉,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자원의 소비나 환경파괴는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고 더 낮은 증가율을 보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절대적으로 더 감소하는 관계를 가리킨다. 옮긴이 (93)